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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부세 부담 세입자에 전가?...정부 "시장영향 제한적" / YTN

2021-11-24 2 Dailymotion

종부세 고지서를 직접 받아본 일부 납세자들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를 내기 위해 월세나 전세가를 올리겠다는 집주인들도 적지 않은데, <br /> <br />정부는 이런 움직임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입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 고지서를 직접 받았다는 글이 속속 올라옵니다. <br /> <br />납세액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. <br /> <br />한 납세자는 지난해 대비 종부세가 세배 넘게 나왔다며 세금 충당을 위해 월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이재만 /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 : 세금을 열 배 이상씩 더 내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 유례가 없는 법이라서 심각한 차별과세고요.] <br /> <br />실제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보증금을 올리거나, 월세 전환을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부쩍 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시연 /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: (세금이) 전가가 돼야 한다고 봐야 하나. 본인들이 낼 방법이 없으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전세가 반전세가 되는 거고 월세화되면서….] <br /> <br />종부세와 관계없이 이미 전·월세 시장은 들썩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23만4천 원으로, 지난해 대비 10.2%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세금 부담이 심한 서울 강남권 월세 금액 상승률은 송파구 0.71%, 서초구 0.57%로, 서울 평균 0.25%를 훌쩍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[박원갑 /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 위원 :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데요. 다만,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므로 전면 월세보다는 당분간 반전세가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.] <br /> <br />종부세 부담이 세입자로 전가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 기간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만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노형욱 / 국토교통부 장관 (CBS 김현정의 뉴스쇼) :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전·월세 상한제 등으로 이미 사는 집에 대한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.] <br /> <br />또, 최근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든 만큼 계약 만료 뒤에도 전·월세를 과도하게 올리기는 어려울 거라며 장기적으로 시장은 안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우준 (kimwj022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1241837522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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