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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납 추징금 956억 원…특별법으로 추징 가능할까

2021-11-24 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전두환 씨가 끝까지 내지 않은 추징금이 956억 원에 달하면서 정치권에서 추징금 사후 환수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.<br />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실제 환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. <br /> 김지영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 <br />【 기자 】<br />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고 추징금 2,20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<br /> 하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추징금은 1,249억 원으로 미납금은 956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▶ 인터뷰 : 전두환 씨 (2019년 11월)<br />- "1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?"<br />- "니가 좀 내줘라."<br /> <br /> 더불어민주당은 사후에라도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어제)<br />- "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에 대해서도 상속 재산의 집행이 가능할지에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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