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TN은 '학점은행제'를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들이 '학습플래너'를 모집해 불법 영업에 이용한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. <br /> <br />관리·감독이 부실한 데다 위법이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사회초년생들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정부기관들은 서로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9월 정부기관의 현장 점검을 앞두고 평생교육기관 과장이 학습 플래너들에게 보낸 SNS 내용 일부입니다. <br /> <br />점검 시작 1시간 전에 특정 직원만 빼고 모두 밖으로 나간 뒤 감사가 끝날 무렵 복귀하라고 지시합니다. <br /> <br />이탈을 막기 위해 조직별로 여러 명씩 모여 다니라는 지시도 잊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신입 직원들에게는 사무실에서 점검에 응대하는 것보다 이게 편하고 좋은 거라고 둘러대라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평생교육기관들이 정직원 대신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 계약한 학습 플래너를 활용해 학습자를 모집하는 불법 사례가 적지 않다 보니 정부기관의 현장 점검을 피하도록 지시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인가부터 사후 관리 감독까지 주관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. <br /> <br />정기 점검을 통해 주로 평생교육기관의 수업 진행 현황과 관계 법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등을 확인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이 430여 곳에 달하는데,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인원은 7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[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: 학점 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 수보다 사실 저희 국평원의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. 최소한 그 유효기간 내에 한 번 이상씩은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.]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정기 점검도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평생교육기관 측이 정부기관의 현장 점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학습 플래너들에게 대응책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학습 플래너 : 아침부터 저희는 B 건물에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숨어 있는 거거든요. 사실 감사로 오신다고 해도 저희는 컴퓨터 같은 거 다 잠금을 걸어놓고 자료 같은 게 밖에 빠져나와 있는 것들도 없을 거고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당시 학습 플래너들을 밖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, 설령 지시한다 하더라도 벌점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하더라도 추후 조치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805242100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