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시 불붙는 차별금지법…이재명·윤석열은 미온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 누구도,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'차별금지법'은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, 2007년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서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데, 주요 대선 후보들은 유보적인 반응입니다.<br /><br />백길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의당은 지난 25일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끝장 농성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, 일명 평등법 제정을 공론화하고 찬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2007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4년 만입니다.<br /><br />차별금지법은 성별, 장애유무, 나이, 출신 국가, 성적 지향,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상민, 박주민 의원,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.<br /><br />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불이 붙고 있지만 대선 주요 주자들은 다시 한번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당연히 해야 할 입법이다. 그러나 일방통행이나 강행 처리 방식으로 갈등을 극화하는 방식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."<br /><br /> "평등 지향하고 차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란 것이 신중하게 형량이 안되고 일률적으로 가다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"<br /><br />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, 윤석열 두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차별에 편승해서 권력을 잡아보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, 윤석열 후보와 다를 바 없습니다. 이런 후보들은 민주화니 공정이니 선진국이니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. "<br /><br />정기국회 종료가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연내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.<br /><br />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'표'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대 정당들이 서둘러 입법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백길현입니다. (whit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