잇단 아동학대 범죄…"조기 개입 제도화 절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회적 논란이 컸던 '정인이 사건'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세 살배기 아동이 학대 끝에 숨진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경미한 학대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강동구에서 3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체포된 33살 계모.<br /><br />경기 화성에서 2살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양부,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'정인이' 양모까지.<br /><br />학대 부모들은 법의 처벌을 받고 있지만, 아동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엄벌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경미한 학대가 반복되다 보면 점차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크지만, 학대 초기에 국가가 개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논문에 따르면, 아동학대처벌법은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해선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범죄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게다가 부모와 아동을 무작정 분리하는 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데, 아직 '아동학대 전담 공무원'은 인력과 전문성 모두 부족하기만 합니다.<br /><br />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처럼 '아동학대 원스톱 지원 센터'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24시간 행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…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가져갈 수 있는 센터 설립이 필요하지 않나…"<br /><br />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, 공적 기관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,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