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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윤창호법 위헌' 대검 "일반 규정 적용"…노엘 수혜자 되나

2021-11-28 1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이른바 '윤창호법'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죠.<br /> 검찰이 앞으로 음주운전에 일반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, 얼마 전 '윤창호법'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, 래퍼 노엘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 길기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에 재범에 대한 시간 기준 등이 없다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'윤창호법'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이미선 / 헌법재판소 재판관 (지난 25일)<br />- "과거 음주 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 검찰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고, '2진 아웃'은 사라졌지만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재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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