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화·앱 통해 변호사 연결 서비스 ’로톡’ 급성장 <br />변호사협회 "로톡은 사실상 브로커"…퇴출 나서 <br />’변호사 가입 금지’ 이어 로톡 변호사 징계 추진 <br />공정위, 대한변호사협회 제재 절차 착수<br /><br /> <br />온라인이나 전화 안내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'로톡'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을 '불법 브로커'라며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공정위가 최근 대한변협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로톡은 전화나 앱을 통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, 2014년 시작 이후 한 달 방문자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이 변호사법과 협회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사실상 로톡 퇴출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각종 고발에 이어 지난 8월엔 규정을 바꿔 변호사들의 가입을 금지했고, 변협이 파악한 로톡 활동 변호사 200명에 대한 징계도 준비 중입니다. <br /> <br />50명에서 시작해 한때 4천 명에 육박하던 로톡 가입 변호사는 대한변협 제재 이후 2천 명 넘게 급감했고, 남은 대부분도 노출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생존이 걸린 로톡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재성 / 로앤컴퍼니(로톡) 부대표 : 과거에도 두 차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유독 한국만 변호사협회의 부당한 규제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 건 법 위반이라고 보고 대한변협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과징금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,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도 일단 로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상갑 / 법무부 법무실장(지난 8월) : 법무부는 앞서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대한변협은 법률이 보장하는 협회 자체 규정에 개입한 건 공정위의 월권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변호사 광고 금지는 법률 플랫폼뿐 아니라 기차나 버스 외벽 등 다양하게 적용된다며 로톡이라고 특별할 게 없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김신 /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: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광고 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. 변호사들 자체적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12921111239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