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선후보 공약 점검…외교안보·정치개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선까지 99일이 남은 가운데,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.<br /><br />그 중 외교안보 분야와 정치 개혁 분야에 대한 각 후보의 구상을 서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거대한 국제정치 체스판을 당장 마주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,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풀지 않으면 안 될 필수 과제로 주어질 텐데요.<br /><br />그렇다면,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구상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북핵 문제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즌 2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비핵화의 단계적 이행과 제재 완화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북한의 일방적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'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'이라는 해법을 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,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습니다. 남북합의의 일방적 위반·파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북핵 해법은 한미 공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.<br /><br />한미의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·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현 정부가 체결한 9·19 군사합의에 대해선,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 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죠.<br /><br />하지만 대화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 "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습니다.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…"<br /><br />그럼 이번엔 대미, 대중, 그리고 대일 외교 구상을 알아보죠.<br /><br />우선 이재명 후보의 접근법은 '실용외교'입니다.<br /><br />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사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되, 경제사회교류 사안은 분리해 '투트랙'으로 접근하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미중 갈등에 대해선,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인데요.<br /><br />아울러 외교의 '연속성'을 강조하는 동시에,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자주 외교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후보는 대미 공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죠.<br /><br />같은 맥락에서, 일본에 대해서 역시 최악으로 치달은 관계의 복원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대중 견제를 위한 안보 협의체인 '쿼드'에도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할 수 있다는 뜻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 대미, 대중 교섭을 통한 평화 '빅딜'로 공동 번영을 이루는 구상을,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과 외교의 결합을 통한 경제 강국 진입을,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미중 양자택일을 뛰어넘는 국익에 기초한 실리 외교 구상을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, 이제 주제를 '국내' 쪽으로 돌려볼까요.<br /><br />이번 대선에서 흥미로운 점은 거대 양당의 후보가 이른바 0선이란 점입니다.<br /><br />여의도 정치과 거리가 멀었던 두 사람이 후보로 선출된 건, 기성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염증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.<br /><br />그런 만큼, 두 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.<br /><br /> "가짜뉴스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(면책 특권도) 충분히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. 필요하면 국민소환제도 꼭 필요하면 해야되겠지요."<br /><br />윤석열 후보의 고민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, 의회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죠.<br /><br /> "대통령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, 그 나라의 정치가 의회 중심으로, 의회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…."<br /><br />군소 후보들도 정치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기득권 양당 체제'를 깨야 한단 게 공통의 인식인데, 심상정 후보는 다당제에 기반한 책임 연정을 주장하고 있고, 안철수 후보 역시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동연 전 부총리는 국회의원 연임 제한과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이 내놓은 다양한 청사진 중 유권자는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 (hrse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