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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상도 내일 구속영장 심사...로비 수사 분수령 / YTN

2021-11-30 0 Dailymotion

아들 퇴직금 등 50억 원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곽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, 검찰이 대가성을 얼마나 소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곽상도 전 의원이 내일 언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곽 전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입니다. <br /> <br />보통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,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할 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,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남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영장에는 알선 대가로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여 원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선수재액은 세금 등을 빼고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청탁했다는 건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,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도 했는데, 50억 원이 성과급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거액을 받은 건 사실인 만큼, 실제 곽 전 의원의 알선이 있었는지, 50억 원이 그 대가인지 검찰이 소명하는 게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곽 전 의원 자택과 하나은행 압수수색, 관련자 조사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영장 결과에 따라,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 '50억 클럽'으로 지목된 다른 인사들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3013483007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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