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선후보 공약 점검…경제정책·부동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엔 20대 대선 주자들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구상인지 경제부 조성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권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제 정책, 우선 양강 후보들의 기조는 각각 다른 곳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이 중심이 돼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며 성장 동력을 회복한단 생각이고,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돈을 버는 주체는 역시 민간이라며, 정부는 이를 적극 돕는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이재명 후보의 경제 구상은 '전환적 공정성장'으로 압축됩니다.<br /><br /> "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의 구축,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 성장을 투트랙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."<br /><br />이를 위한 대표 공약으로 기본소득, 기본주택, 기본금융의 '기본시리즈'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스타트업, 중소ㆍ중견기업,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, 일자리 창출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.<br /><br /> "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. 그렇다고 과거의 국가 주도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.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입니다."<br /><br />다른 후보들의 경제공약 키워드를 살펴보면,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4일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을 받았고요.<br /><br />스스로를 과학기술자라고 표현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로 5대 경제강국이 된다는 '555 성장전략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권 초기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는 '1호 공약'으로 공무원 개혁을 꼽으면서 유연한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중에 누가 행정수반으로 선출되더라도 손에 쥐게 될 강력한 수단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, 즉 재정 정책입니다.<br /><br />양대 정당 후보들의 재정에 관한 생각은 상당히 엇갈리는데요.<br /><br />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아직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펴겠단 반면, 윤석열 후보는 국가 채무 증가는 '미래에 대한 약탈'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.<br /><br />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'기본시리즈'부터가 상당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는데요.<br /><br />다만, 이 후보는 최근 2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원 마련 어려움으로 철회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윤 후보는 과도한 나랏빚을 내는 재정 정책을 경계하면서도, 취임 100일 이내에 50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양강 후보들의 대규모 재정 공약에 안철수 후보는 "나랏빚을 판돈 삼아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"며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, 경제 이야기라면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.<br /><br />최근 작년보다 세수가 크게 증가한 종합부동산세가 이슈로 떠올랐는데,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를 더 올리겠단 생각입니다.<br /><br />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선데요.<br /><br />여기서 나오는 세수는 모두 기본소득 예산에 쓰겠다고 합니다.<br /><br />반대로, 윤석열 후보는 세금 부담 완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아예 폐지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해주고,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두 후보 모두 임기 중에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, 방법론에선 역시 공공이냐 민간 주도냐로 갈립니다.<br /><br /> "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,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축의 재건축, 재개발을 강조하면서도 공급 물량 250만 호 가운데 30만 호는 '원가주택'으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, 매매차익 중 70%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…"<br /><br />두 후보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는 "실현하기 어려운 거짓말"이라며,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고, 심상정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강도가 센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, 안철수 후보는 거래세 감면과 보유세 강화를 공약했습니다.<br /><br />빌 클린턴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슬로건은 '바보야! 문제는 경제야!'였습니다.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안겨줄 후보와 공약,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