곽상도 전 의원,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실질심사 <br />혐의는 ’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’상 알선수재 <br />화천대유-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도운 혐의<br /><br /> <br />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곽상도 전 의원이 잠시 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곽 전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, 몇 시에 시작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전 10시 반,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곽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. <br /> <br />특경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릴 때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이 그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하나은행 본점과 곽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고 열흘 뒤에는 곽 전 의원도 처음으로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틀 뒤인 그제,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, 다만 영장에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을 25억 원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을 알선수재액으로 보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된 것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영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청탁했다는 건지도 드러나 있지 않다며,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영장심사에서도 곽 전 의원이 실제 알선을 했는지, 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그 대가인지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는 '고발 사주' 의혹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은 법원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109444769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