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50억 클럽'으로 상징되는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곽상도 전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. <br /> <br />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 퇴직금을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이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곽상도 / 전 국회의원 : 앞으로 재판 단계가 재판 단계에서 제 무고함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시종일관 제가 관여된 게 없다고 의원직 할 때부터 관여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사유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아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고,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준 돈은 50억 원이지만, 영장에는 세금 등을 뺀 절반만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2시간 남짓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는 받은 돈의 대가성이 핵심 쟁점이었는데,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김만배 씨 일당 등 관련자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역시 알선 상대방이 누구냐는 재판부 질문에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9월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를 식당에서 만나 알선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하기도 했지만, <br /> <br />곽 전 의원 측은 그날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대며 김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곽 전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른바 '50억 클럽'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확실한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202034518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