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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상도 구속영장 기각…'부실 논란' 로비 수사 타격

2021-12-01 0 Dailymotion

곽상도 구속영장 기각…'부실 논란' 로비 수사 타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50억 클럽'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셈이어서 또 한 번 부실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관련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 50억 가운데 세금을 뗀 25억원을 챙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"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즉,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이에 따라 "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, 구속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. 저는 시종일관 제가 관여된 게 없다고 의원직 (사퇴)할 때부터…"<br /><br />영장 기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'예견된 결과'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아들 취업 등 대가 관련 약속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,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'음식점 영수증'만 제시했을 뿐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 씨를 만나 대가를 요구했다는 건데, 이마저도 곽 전 의원 측이 다른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곧바로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곽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검찰이 '로비 혐의'가 가장 짙다고 판단한 인물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곽 전 의원의 혐의조차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검찰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나머지 인물들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<br /><br />sooju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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