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 "손실보상 하한 50만원"…여야 합의는 불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경항공모함 예산을 두고 뜻이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. 당<br /><br />정은 쟁점이 됐던 코로나19 피해업종 손실보상 하한을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, 야당을 설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, 여야와 정부는 예산안 확정을 위한 막판 조율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오후 2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여야는 기존안보다 3조원 늘어난 607조 규모에 대한 합의는 이뤘습니다.<br /><br /> "2022년도 예산안하고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"<br /><br />그간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를 두고 논의를 이어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10만원이었던 하한액을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,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약 700억원을 편성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지역화폐의 경우 내년에 모두 30조원을 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금융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확충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,<br /><br />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60조원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당정 합의안을 토대로 국민의힘과 논의를 이어갔는데, 뜻밖에 '경항공모함' 도입 사업이 최종합의의 암초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국방위 차원에서 7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액된 경항모 도입 예산을 다시 48억원으로 늘리자 제안한 건데,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여야는 총액 증가율 등 예산안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이루고도 경항모 사업도입 이견으로 최종 협의를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당일로 미뤘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법정처리 기한 당일 최종 담판을 이어가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<br /><br />halimkoo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