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선후보 공약 점검…검찰개혁·복지·교육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.<br /><br />오늘(2일) 마지막 순서로, 여야 유력 후보들이 사사건건 맞서온 검찰 개혁에서 MZ세대 표심 등이 걸린 복지, 그리고 교육 분야를 사회부 이준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은 오랫동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불려왔습니다.<br /><br />이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졌고, 검사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공수처까지 출범하면서, 과거와는 다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, 먼저 이재명 후보,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, 있는 죄도 덮고 하는 그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들을 정상화 하는게 중요한 과제고요"<br /><br />이 후보가 언급한 중요한 과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으로 요약되는데요.<br /><br />기소 여부를 검사가 아닌 배심원이 결정하는, 대배심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한복판에 섰던 윤석열 후보, 이 후보와는 크게 달라 보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검찰 구성원들이 인사권자, 권력자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일을 맡기는 의뢰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해라…"<br /><br />오히려 권력의 수사 개입이 더 큰 문제라는 건데,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, 검찰이 대형 비리를 계속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검찰개혁처럼 논쟁적이진 않지만, 옥석 가리기 참 쉽지 않은 공약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, 복지 공약들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저는 그 (전자오락게임) 갤러그를, 제가 원하는 시간 만큼 원하는 점수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 "(초등학생 때) 엉덩이 아래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아 수업 들을 정도로 제가 야구광이었고…"<br /><br />이렇게 공개적으로 각각 게이머와 야구광 면모를 과시한 두 후보, 구애의 대상은 다름 아닌, 2030 청년들입니다.<br /><br />이 후보는 청년기본소득을 공약했는데, 19∼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해, 4~5년 뒤에는 보편기본소득과 합쳐 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윤 후보는 취약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의 '청년 도약 보장금'을 최대 8개월간 지급하는 공약 등을 내세웠는데요.<br /><br />공정한 취업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<br /><br />똑같이 청년층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, 접근 방식에선 이렇게 차이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군소 정당 후보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 "원조 청년기초자산제로 동등한 출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. 20세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3천만 원 기초자산을 지급하겠습니다."<br /><br /> "(청년 주거정책 3각 편대로)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, 도심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캠퍼스, 45년 초장기 청년모기지론…"<br /><br />김동연 후보는 청년의 일할 권리와 자기계발권, 주거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법찾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.<br /><br />마지막으로 교육공약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교육의 공정성 강화를 외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이재명 후보는,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,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, 특혜입학 논란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있단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심상정 후보는 교육감 선거권을 16세까지 낮추고,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료화를 제시했고, 안철수 후보는 대입수시 전면폐지,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로의 전면전환 등을 공약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연 후보 역시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제시했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하고, 수시는 내신중심으로 단순화하겠습니다.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…"<br /><br />'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' 공약이란 두 글자엔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있습니다.<br /><br />누가 승리하든 국민과의 약속들,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