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이지 않는 위험…코로나가 불러온 독점·통제·격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가 불러온 파급 효과는 단순히 감염병에 국한해 설명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감염병 차단을 위한 일상 통제와 정보 독점 그리고 빈부 격차 심화까지,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일상 속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.<br /><br />감염병이라는 겉모습에 숨어 있는 코로나19의 이면은 어떤 모습일까요?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점심시간 서울 시내의 한 카페.<br /><br />손님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QR 코드를 찍습니다.<br /><br />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코로나19 시대의 한 단면입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코로나19는 감염병 차단을 이유로 방역당국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줬습니다.<br /><br /> "역학 조사를 해야하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, 개인정보 부분은 유출이 있을 수도 있고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개인정보가 아무리 철저한 관리된다해도 최소한의 유출 위험은 불가피하다며 꾸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.<br /><br /> "개인정보가 국가나 정권 차원에서 잘못 활용되면 조지오웰이 말한 빅브라더 우려도 있는데 감시 체제라든지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많이 해서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."<br /><br />이런 정보 통제의 기반에는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비대면이라는 특징으로 요약되는 이들 기업은 코로나 속에서 산업화 시대 재벌을 뛰어넘는 IT 공룡으로 성장했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을 통한 플랫폼 기업의 확장세는 배달과 택시, 유통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져 나가며 또 다른 '슈퍼갑'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보장하되 명백한 독점의 폐해,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.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요. 원포인트 규제를 통해 폐해를 줄여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"<br /><br />코로나19를 거치면서 벌어진 빈부격차는 피부로 체감하는 심각한 현실입니다.<br /><br />감염병 위기를 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금리 인하는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했고,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의 왜곡을 불러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지원금을 빼고 순수하게 민간에서 벌어들인 균등화 소득으로 비교한 상위 20%와 하위 20%의 소득 격차는 올해 1분기 16.2배.<br /><br />코로나 시작 1년 만에 소득 격차가 1.43배 더 벌어진 겁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는 지속돼왔던 양극화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이죠. 한계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보단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"<br /><br />코로나가 불러온 부작용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큰 관심을 쏟는 것이 코로나로 비롯된 아픔을 치유하는 시작점인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