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고발 사주' 손준성 구속 기로…공수처 승부수 통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고발 사주'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.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(2일) 열립니다.<br /><br />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공수처가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인데요.<br /><br />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2일) 오전 10시 반부터 '고발 사주'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손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,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,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추가 소환조사와 대검 압수수색 등을 거쳐 한 달여 만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.<br /><br />손 검사 측은 "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영장을 재청구해 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자 곧바로 영장이 청구됐다"며, "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려 하는 데 대해 사법적 공포까지 느낀다"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장 기자, 오늘 영장심사의 쟁점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에서 '성명불상'으로 표현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이번에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바꿔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이런 내용이 구체적 증거나 진술로 뒷받침될지가 쟁점입니다.<br /><br />손 검사가 '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'과 고발장 작성 지시를 공모했다는 내용도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때 뒤늦게 포렌식 참관을 통보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는데요.<br /><br />준항고는 판사의 재판과 검사 또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방법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법원은 공수처가 고발장 전달 경로로 지목된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손 검사 측은 영장심사에서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, 수사 절차도 위법했다며 내용과 형식 모두를 다툴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구속영장 재청구를 두고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성패를 가를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영장이 기각될 경우 '수사 역량 부족' 비판이 거세질 수 있고, 발부된다면 고발 사주 관여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