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고발 사주’ 의혹 손준성, 2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<br />법원 "방어권 보장 필요…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" <br />손준성 신병 확보 실패…사실상 수사 마무리 전망 <br />’무리한 수사·수사력 부족’ 공수처 비판 불가피<br /><br /> <br />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주요 인물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에 있는 손준성 검사가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겁니다. <br /> <br />[손준성 /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: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,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·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밑에 있는 검사들과 수사관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게 하고,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돼 체면을 구겼던 공수처는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검사들과 수사관을 특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확히 누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했는지를 밝힐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까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공수처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공수처가 체포 영장까지 포함해 세 차례 시도에도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제외한 손 검사 등 관련자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때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을 정도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던 공수처. <br /> <br />이제는 무리한 강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부족한 수사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302140164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