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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 내년도 예산안 오늘 처리...법정시한 넘겨 / YTN

2021-12-02 1 Dailymotion

여야가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(3일) 처리하기로 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여야 합의도 불발되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남겨두고 정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의 예산 줄다리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,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처리를 미룬 겁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넘기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여야 합의도 끝내 불발되면서,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예산안은 607조 7천억 원 규모로 정부가 낸 예산안보다 3조 3천억 원 더 늘어난 역대 최대 나라 살림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엔 '이재명 표' 예산인 지역 화폐 발행 30조 원을 포함해 현재 10만 원인 손실보상 최저 금액을 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 68조 원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과 의료 지원 예산도 7조 원 넘게 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막판 예산안 협상에 발목을 잡은 것은 '경항공모함 사업'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방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72억 원을 5억 원으로 깎았는데, 이를 되살리자는 민주당과, 시급하지 않다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사업 필요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이 사업의 필요성과 긴요성에 대해서, 그건 다음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 어떻게 임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그걸 판단해서 대못질하느냐….] <br /> <br />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 금액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100만 원을 고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단독 처리 전망 속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에는 참석하되, 반대 토론과 반대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입니다.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0302155842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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