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준성 구속 또 불발…'50억 클럽' 수사는 안갯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고발 사주'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와 같은 이유인데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'고발 사주'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를 구속하는 데 또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자정을 넘긴 시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, 구속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.<br /><br />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사유와 같다는 점에서, 결국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, '성명불상'으로 비워놨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하는 등 승부수를 띄웠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정황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은 물론,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 무용론이나 폐지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장 기자, '50억 클럽'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도 불발됐잖아요.<br /><br />대장동 전담 수사팀 상황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검찰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,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법원이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조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지적해, '부실 수사' 비판에 직면했습니다.<br /><br />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,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데요.<br /><br />누구에게, 어떻게 알선했는지 등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, 정작 김 회장이나 행장, 부행장 등 은행 측 의사 결정 길목에 있는 고위 임원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되고, 성남시 '윗선'과 민간업자 결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이 50억 클럽과 윗선 수사 어느 쪽에서도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,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