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7.7조 예산안 국회 통과…지역화폐·손실보상 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, 방역 예산이 늘면서 예산 규모는 607조 7,000억 원,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재석 23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 24인으로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607조 7,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, 민주당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해 처리했고,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,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입니다.<br /><br />통과된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조 3,000억 원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은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규모였는데,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지역화폐 예산은 '이재명표 예산'이라며 야당이 대규모 증액을 반대했지만, 발행 규모가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손실보상 하한액도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 협상의 막판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반대했지만, 막판에 되살아났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이 일방적인 수의 횡포로 국방위 심사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상임위의 예산심사권을 박탈하는 폭거나 다름없습니다."<br /><br /> "지금 사업에 착수해도 우리 항모는 2038년에 가서야 건조가 되는 것입니다. 이번에 가지 않으면 2~3년 더 전력화가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이 밖에도 문화체육시설 상품권 지급, 방역·의료지원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여야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, 12월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