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력 잃은 '고발사주'…공수처 '판사사찰' 수사 전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당 인사들에 대한 '고발사주' 의혹 수사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두 번이나 기각되며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가 성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수처는 '판사사찰' 수사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이유는 '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'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수사 결과로는 구속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지만, 법원은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손 검사를 두 차례 조사하고 대검찰청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,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겁니다.<br /><br /> "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."<br /><br />지난 9월 시작된 수사가 아직도 난항을 겪자, 공수처 수사 역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범죄 혐의 소명,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주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과 함께.<br /><br />'고발사주' 의혹 특성상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데 조급하게 나서다 보니 절차 문제 등 파열음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체면을 구긴 공수처는 영장 기각 다음 날 곧바로 손 검사에게 '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' 조사로 출석을 요구하며 다른 사건 수사로 다시 공격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 법원 결정에는 불복한다면서 재항고해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.<br /><br />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. 준항고 결정에 대해선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공수처가 '고발사주' 수사에선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공수처는 '판사사찰' 수사로 다시 손 검사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또 다른 충돌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