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고발 사주'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의 신병확보를 세 차례나 실패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의혹 수사도 윗선이나 로비 의혹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점에서 수사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수처의 '고발 사주' 의혹을 석 달 동안 수사하고 있지만, 핵심 의혹을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'고발 사주'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9월 9일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소환 조사도 없이 청구한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는데,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사유와 필요성·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두 차례 소환조사와 대검 압수수색 등 보강조사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구체화했지만, 범죄사실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의 허점은 심문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"자신들은 수사 경력이 없어 아마추어라 할 수 있는데, 손 검사 측은 특수수사 경력이 10년이 넘는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"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에게 영장 발부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해도, 자신들의 수사경험과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 고발장 작성을 실제로 누가 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추측성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1차 구속영장 기각 후 한 달 넘게 진행된 보강 수사가 사실상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셈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 적법성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측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,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확보한 일부 물증의 증거 능력마저 잃게 돼 향후 공소유지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번 의혹의 핵심은 손 검사의 혐의 입증이 우선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세 차례나 신병확보에 실패한 만큼 사실상 수사가 빈손으로 마무리될 거란 분석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관여 여부까지 캐내려던 수사 목표도 물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412003557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