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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판사사찰'로 방향 튼 공수처…50억 클럽 수사 계속

2021-12-04 2 Dailymotion

'판사사찰'로 방향 튼 공수처…50억 클럽 수사 계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'고발 사주' 수사에 난항을 겪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'판사 사찰' 수사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곽상도 전 의원 구속에 실패한 검찰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과 '윗선'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'고발 사주' 수사에서 '3전 3패' 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두 번이나 기각된 겁니다.<br /><br />두 차례 소환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영장 기각 다음 날, 공수처는 곧바로 손 검사에게 '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' 조사로 출석을 요구하며 2라운드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시를 받아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·배포한 의혹입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판사 사찰 의혹 수사로 방향을 틀어 활로를 찾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리며 "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"며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정책관이 손 검사인 점에서, 공수처가 법원 판단을 디딤돌 삼아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공방이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50억 클럽'에 대한 검찰 보완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·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의 중심축을 옮긴 검찰은 '최순실 국정농단' 수사 때 박영수 전 특검을 보좌한 양재식 전 특검보를 어제(3일)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곽상도 전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배임 '윗선'을 캐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지만,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 등 뚜렷이 규명된 건 없습니다.<br /><br />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상황. 대장동 수사가 '4인방'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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