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고발 사주'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잇단 신병확보 실패로 손준성 검사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구속 심사에서 자신들은 '아마추어'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력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9월 9일 이른바 '고발 사주'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석 달 동안의 수사 성적표는 초라합니다. <br /> <br />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 영장과 두 차례의 구속영장 모두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두 차례 소환조사와 대검찰청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까지 했지만 혐의를 소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실력 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구속 심사 과정에서 오갔던 말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당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아마추어이고 손 검사 측은 수사 전문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 해도, 피의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적법성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이뤄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이 통째로 취소되기도 했는데,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당시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 측도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집행됐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고발 사주 의혹은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 검사의 혐의 입증이 우선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손준성 검사 등 핵심 인물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41704283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