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세, 종부세, 양도세 완화에 이어, 그토록 반대해 왔던 다주택자들의 중과세 감세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내년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해 세법을 입맛대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부동산 불로소득은 원천 봉쇄하겠다.' <br /> <br />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기조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동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1월 12일) :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갖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태도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4.7 보궐선거 이후. <br /> <br />선거 참패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면서, 관련 세제를 하나둘씩 뒤집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했고, <br /> <br />[김진표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 (지난 5월 12일) :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의 감세 드라이브 속도는 대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, 더 빨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제정된 양도세까지 손보기 시작한 겁니다. <br /> <br />1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 법안을 통과시켰고,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환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(MBC '김종배의 시선 집중') :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.] <br /> <br />급속도로 올라간 집값 상승에 따른 세법 개정이라고는 하지만, 유독 선거 전후로만 바뀌는 걸 두고, 표심을 잡기 위한 '선심성 세제 완화'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원 / 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 간사 :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정책들이라 사실 대부분 국민은 집값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그 방향이랑 맞지 않은 정책이라 생각이 들고요.] <br /> <br />갈팡질팡 부동산 행보에 피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우준 (kimwj022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0505100948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