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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 '대장동 4인방' 첫 재판…수사는 '좌초' 위기

2021-12-05 0 Dailymotion

내일 '대장동 4인방' 첫 재판…수사는 '좌초' 위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대장동 개발·특혜 의혹'을 받고있는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내일(6일) 열립니다.<br /><br />4인방 중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는 여전히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, 재판에서 어떤 공방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박수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장동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내일(6일)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.<br /><br />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,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지난 10월 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세 사람을 지난달 초 기소했고, 법원은 이 네 사람의 재판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내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,176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 혐의를, 김만배 씨는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 혐의 등도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유 전 본부장과 김 씨는 여전히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향후 재판에서는 이번 수사의 핵심 단초가 됐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의 신빙성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런 가운데,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, 대장동 의혹 수사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검찰은 대장동 핵심 4인방을 재판에 넘긴 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주력해왔습니다.<br /><br />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해 기대감을 높였는데요.<br /><br />그러나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사실상 '혐의 소명 부족'을 이유로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일단 곽 전 의원의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동시에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팀은 그제(3일)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함께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던 양재식 전 특검보를 소환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,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윗선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4일 임승민 전 성남시 비서실장 조사 이후 이렇다 할 진척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수처의 수사 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에 당초 내일로 통보됐던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손준성 검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당초 내일 출석을 요구한 공수처에 일정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손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3일, 손 검사 측에 내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손 검사 측은 내일 늦은 오후로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, 아직 공수처의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손 검사 측은 공수처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조사를 받으러 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인데, 거듭된 영장 청구와 기각 이후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당초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손 검사 측에 출석을 처음 요구했지만, 손 검사 측 요청으로 두 차례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다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두 차례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피의자에게 당일 거듭 소환을 통보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징계 취소 소송 패소 판결을 내릴 당시 위법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 지시를 받아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데 관여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일각에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영장을 발부받는 데 실패한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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