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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장동 특혜' 첫 재판…공수처, '판사사찰' 조준

2021-12-06 1 Dailymotion

'대장동 특혜' 첫 재판…공수처, '판사사찰' 조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오늘(6일) 열립니다.<br /><br />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, 오늘(6일) 재판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른바 '대장동 4인방'의 첫 재판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.<br /><br />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, 정영학 회계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오늘(6일)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인데요.<br /><br />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서 네 사람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수사 기록을 보기 시작해 오늘(6일) 법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이들의 변호인만 오늘(6일) 기준 47명에 이르는데요.<br /><br />김만배 씨 변호인단은 대형 법무법인을 포함해 검사장 출신 등 23명에 이릅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이른바 '정영학 녹취록' 외에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했는지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 씨는 대장동 개발 설계자이면서도 검찰에 협조해 구속을 면한 정 회계사와 "한 번도 진실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"며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인해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혐의도 정리를 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검찰은 이들을 배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, 1,176억 원의 시행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을 약속하고 이 중 5억 원을 미리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.<br /><br />정관계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은 아직 수사 중인데요.<br /><br />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을 받았다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에는 공수처 수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수사 방향이 '고발사주'에서 '판사사찰 문건 지시' 의혹으로 바뀐 모습이네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며 '고발사주' 수사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공수처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금요일, '판사사찰' 사건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본래 출석을 요구한 날짜가 오늘(6일)이었는데요, 손 검사 측이 건강상 문제로 일정 재조정을 요청해 조사는 미뤄졌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작성된 '재판부 분석 문건'에 나온 판사들을 대상으로 혐의 다지기를 위한 조사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문건에 등장한 37명 모두에게 서면과 전화로 연락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묻고 일부 답변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'판사사찰' 사건으로 방향을 돌려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손 검사 신병 확보에 나서거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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