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대표 "법원장추천제 공감…일선 법원 뜻 존중돼야"<br /><br />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'법원장 후보 추천제'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일선 법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(6일) 정기회의를 열고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등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법관 대표들은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해소와 법관 인사 이원화 완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각 시행 법원에서의 추천 절차에 관해 통일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까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국 13개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