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IT공룡 갑질' 막자던 온플법…갈등 속 제자리 걸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갑질하는 온라인 공룡들을 막을 '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'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당국의 야심 찬 발표와 달리, 인터넷 업계의 반발 속에 법안 심사도 기약이 없는데요.<br /><br />이런 사이 플랫폼 기업과 입점 소상공인 간 갈등은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의 당초 계획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'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'을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법은 규제 대상인 네이버, 카카오 등의 반발에 지금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법안은 플랫폼 입점 상품 노출 순서와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를 막다는 내용을 담았는데, 인터넷 업계는 이런 정책이 시장 성장을 막는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오픈 마켓이라던지, 검색 시장이라던지 모든 플랫폼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. 정확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맞춰서…"<br /><br />부처 관할권도 논란입니다.<br /><br />공정위와 방통위 간 조율에만 1년 가까이 걸렸는데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더해져 협의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부처 간에 관할 다툼 관료주의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인거죠.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정부 조직이 정책의 추진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…"<br /><br />제자리 걸음 하는 법안에 소상공인들은 속이 타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 "온라인 수수료라던가 플랫폼 업체들 갑질 이런 문제들이 소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서 큰 피해를…"<br /><br />규제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더해져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우선 제정을 한 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시장 영향력이 크다면 규제 대상이 (추가)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요란했던 명분과 달리,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갈수록 사공 많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