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령강좌 만들어 1억 넘게 보조금 빼돌린 간 큰 공무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구에서 한 구청 공무원이 가짜 강좌를 만드는 수법으로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빼돌렸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허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구 달서구의 계약직 공무원인 김모씨.<br /><br />자신이 담당한 반려동물 사업에 마을기업 강사 4명과 짜고 돈을 빼돌렸다 사법당국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지난달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검찰에 따르면 A씨와 강사들은 실제 강의는 하지도 않은 채 강사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낸 뒤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국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부정 수급한 겁니다.<br /><br />A씨는 또 반려동물복지 관련 단체 명의로 보조사업을 신청한 뒤 지급된 강사료와 재료비 등을 강사들에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습니다.<br /><br />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선 인원수를 부풀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이 보조금을 타낸 사업은 반려동물 음식 만들기와 관리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강의 사업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수법으로 2018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보조금 1억 2,000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전체적으로 업무의 흐름이라든가, 업무의 적절성이라든가 다른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…"<br /><br />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자체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무원이 더 적극적으로 민간인에게 제안해서 범행 모의를 하고 또 보조사업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는 당사자가 정산까지 다 하면서 허위서류를 조작하고 정리해서 결재까지 맡는 이건 초유의 범죄가 아닌가…"<br /><br />시민단체들은 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