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 취소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가처분 성격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정답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지 하루 만에 본안 소송이 시작된 건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입시 일정을 감안해, 일주일 뒤인 오는 17일, 바로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30일 시작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했는데요. 오늘 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날짜가 잡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,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일 생명과학Ⅱ 응시자 90여 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. <br /> <br />오늘 재판에선 응시생 측과 평가원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자문을 존중해 숙고한 정답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3개 학회에 자문을 요청했는데 해당 문항의 학문적 타당성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, 평가적 관점의 타당성에는 세 학회 모두 이견이 없어 정답 처분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응시생 측은 자문을 구한 일부 학회 의견은 해당 오류가 문제가 맞고 정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석된다며, 피고 측이 학회 자료 해석을 잘못한 건지 왜곡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을 제기한 한 학생은 법정에 출석해 출제 오류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해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돼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7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오는 15일 수시 발표가 나 14일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, 재판부는 최대한 빨리, 그러나 성급하지 않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결정이 난 집행정지 사건에선 정답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답 처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5번 정답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 유예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답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수험생들에게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뒤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인데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017065608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