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민간에 지원한 예산을 부정하게 받아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짜 서류 등으로 손쉽게 국민 세금을 챙기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일본 정부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코로나19 속에도 일본 정부가 대대적으로 시행한 여행 지원 캠페인. <br /> <br />당시 하루 숙박비의 최대 50%까지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는 등 파격적으로 관광업계를 도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 업체에 이 제도는 손쉽게 돈을 챙기는 수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형 여행사의 자회사 2곳이 가짜 숙박 기록을 만들어 정부 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. <br /> <br />[명의 빌려준 회사 관계자 : 이름만 빌려 달라고 (회사 간부가) 말했습니다. 호텔에 묵을 필요는 없는데 숙박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.] <br /> <br />자신도 모르는 새 명의가 도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남성은 간 적도 없는 도쿄 시내 호텔에 69일이나 묵은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명의 도용 피해자 : 기분이 나쁩니다. 그걸로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? 여행 지원 캠페인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.] <br /> <br />이중 한 회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도쿄에서만 최대 30억 원 가까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타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회사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자 담당 부처는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사이토 테츠오 / 국토교통성 장관 : 국토교통성에서는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그 결과에 따라 해야 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뿐 아니라 이시하라 전 자민당 간사장의 지역 사무소가 중소상공인이 주로 받는 지원금을 타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총선 낙선 후 기시다 총리의 배려로 내각 자문역을 맡은 지 얼마 안 돼 불상사가 터지자 정부도 난처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마쓰노 카즈히로 / 일본 내각관방장관 : 지원금 수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이시하라 씨 본인과 사무소가 직접 설명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코로나 대책으로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원금 수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허술한 관리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.<br /><br />YTN 이경아 (ka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121018504638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