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“방역패스 확대, 사실상 강제 접종” 고3 등 뭉쳐 헌법소원

2021-12-10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고3 학생 등 시민 4백여 명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> <br>국가가 백신 접종을 강요해 신체적 자유와 학습권 등 기본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정부의 방역패스 확대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453명. <br> <br>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앞둔 사람들입니다. <br> <br>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청소년 6명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백신패스 철회하라! 철회하라!" <br> <br>방역 패스 확대 적용은 사실상 청소년 등에 대한 백신 접종 강제라며 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[양대림 / 고등학교 3학년] <br>"백신 부작용의 위험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등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방역패스가 없으면 학원이나 독서실 출입을 막는 조치도 행복추구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다음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능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. <br><br>학부모 단체인 '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'도 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.<br> <br>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확대 시행 전까지 제도 보완을 하겠다면서도,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> <br>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"백신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에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"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혜리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