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 '고발사주' 수사 난관…연내 마무리 가능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수처의 이른바 '고발사주'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핵심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어 직권 남용 등 혐의 적용을 놓고도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내 고발 사주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고발사주'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두 차례나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.<br /><br />2차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토대로 막바지 법리 보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적용을 놓고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고발장 작성을 손 검사의 직무로 봐야 하는데, 지난 영장심사에서 법원의 수긍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."<br /><br />'채널A 사건' 제보자 실명이 적힌 판결문이 외부로 전달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지도 쟁점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대검이 내사를 진행한 결과물로 볼 수 있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, 이마저도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공수처는 그동안 증거 확보 작업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공수처가 법리 보강을 마치고 '판사 사찰 문건 의혹'까지 포함해 손 검사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'윗선'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조사하려면 손 검사 구속이 전제돼야 한다는 건데, 공수처가 결단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공수처는 3차 구속영장 없이 연내 고발 사주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