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는 올해 초 2.4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공공주도 3080이라고 이름 붙인 재개발 공급정책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일단 신청만 하고 정부에 다 맡기면 빨리 개발해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,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속도전을 벌이는 바람에 동네마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. 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8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'공공주도 3080' <br> <br>[변창흠 /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(지난 2월)] <br>"기대를 뛰어넘는 속도·물량·입지·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." <br> <br>공급 속도전을 위해 주민동의율 10%만 있으면 어디든 후보지가 될 수 있게 문턱을 낮췄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후보지는 전국에 141곳, 15만 6500호 규모입니다.<br> <br>20년 넘게 재개발을 추진하던 서울 증산 4구역도 지난 3월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지만 찬반이 갈리며 동네는 두 동강 났습니다. <br> <br>[박홍대/증산4구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장 (찬)] <br>"빌라 지어서 분양하겠단 소수 인원이 반대하는 것이고, 다해도 1%도 안된다." <br> <br>[배용문/증산4구역 비상대책위원장 (반)] <br>"완전 깜깜이식인 거예요.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고. 공산당도 이렇게 못하잖습니까." <br> <br>반대 측은 일부 주민들의 기습적인 후보지 신청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. <br><br>금천구와 도봉구, 경기 부천시에서도 공공주도 3080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.<br> <br>이렇게 정부에 사업철회를 요청한 곳만 전국 45개 구역에 달합니다. <br> <br>[심교언 /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(후보지 지정) 동의율 10% 이건 말이 안되고 선진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부분이 90% (동의) 이런 식이에요." <br> <br>정부가 공공주도 공급 속도전을 내새웠지만 오히려 동네 갈등만 키운채 곳곳에서 사업이 삐걱되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이락균 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dong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