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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수능 생명과학 20번 문제는 오류...정답 취소" / YTN

2021-12-15 3 Dailymotion

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취소 소송에서 수험생 승소 <br />재판부 "동물 집단 개체 수 ’음수’는 명백한 오류" <br />"수험생들 문제 풀이에 심각한 장애…기존 정답 취소"<br /><br /> <br />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문제와 관련해 오류가 명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 오류가 문제풀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며 기존 정답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능 생명과학Ⅱ 수험생들이 20번 문제의 정답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문제의 조건대로 풀면 특정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건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오류가 수험생들이 답을 구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주거나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다며 문제의 기존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리·분석·탐구 능력을 측정하는 게 수능시험 과학탐구 영역인 만큼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게끔 문제가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류가 있지만 문제 풀이에는 지장이 없어 평가 문항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평가원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오늘 재판에 참석한 수험생들은 선고 이후 재판부가 상식을 존중해 준 거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실수 없이 문제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오늘 판결 이후 이번 출제 오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생 92명은 문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정답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선고 전까지 정답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10일 수능 성적발표일에는 생명과학만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법원 판결로, 해당 문제는 응시생 전원에게 정답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성적표에 빈칸으로 통보됐던 생명과학Ⅱ의 성적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514525195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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