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값 뛰니 공시가도 '껑충'…보유세 부담 커진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이번 달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를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개합니다.<br /><br />치솟은 집값과 함께 내년 주택 공시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어서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완급 조절 대신, 정부는 일단 원칙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 3월, 공동주택 공시가를 공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로드맵상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1.3%포인트 높은 71.5%.<br /><br />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2.8% 올랐는데, 이 같은 집값 상승에 현실화율 상향 조치가 맞물리며 공동주택 공시가 역시 '역대급'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택 공시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각종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<br /><br />즉, 공시가가 올라가면 세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신한은행 분석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용 84㎡ 기준, 내년 공시가가 올해보다 38%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되는데, 이 경우 보유세는 전년 대비 47.8% 높아집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구체적인 전망치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세 저항도 예상되는 만큼, 시간을 두고 시세와 공시가 사이의 괴리를 좁혀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.<br /><br /> "워낙 시세 상승폭이 커서 내년에도 보유세 부담이 전방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. 어떤 식으로든, 어느 범위로든 속도 조절을 통해 납세자의 순응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"<br /><br />뛸 대로 뛴 집값에 과도한 세 부담 우려가 겹치며, 정부가 과세 표준을 낮추는 등 별도의 보완책 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