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두고, 정부는 기존 예산에 각종 기금과 예비비까지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보상금 산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 달 보름 남짓한 일상회복 끝에 다시 영업시간·사적 모임 제한으로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반짝 나아지는가 했던 상인들은 대목인 연말 장사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집니다. <br /> <br />[임연아 / 스크린야구장 업주(서울 서교동) : 영업시간 제한을 해버리면 식사 드시고 오시려고 하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, 월세·관리비 이런 거 내는 것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….] <br /> <br />정부는 기존 손실보상 예산에 각종 기금, 예비비까지 쓸 수 있는 재정을 모두 끌어모으겠다며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격인 이른바 '방역지원금'을 새로 만들어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기존의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패스나 여행업 같은 간접 피해까지 포함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 :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'방역지원금'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일정 면적당 몇 명만 가능하다, 수용 인원의 몇 %만 들어올 수 있다는 등의 제한 명령을 받았던 결혼식장이나 놀이공원 등이 보상받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른 보상 하한액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[권덕철 / 보건복지부 장관 :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이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등 기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면서, 반발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1618090638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