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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여고생인 줄 알았다”…성관계 합의했다면 무죄?

2021-12-17 2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열세 살 초등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에서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. <br> <br>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은 코트를 입고 양 손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. <br> <br>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으러 온 박모 씨입니다. <br> <br>[박모 씨] <br>"(왜 그랬습니까? 혐의 인정하십니까?) <br>…." <br> <br>박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3살 여자 초등생을 나흘 전 친구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11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박 씨는 원래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이후 조사에선 "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지만, 여성이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속였다"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><br>법률 전문가들은 "16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 않는 현행 법규정을 의식한 진술"일 가능성을 의심합니다. <br><br>하지만 경찰은 피해 아동이 경찰 출동 당시 오피스텔 보일러실에서 발견됐고, 11시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한 걸 감금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성폭행에 이르는 과정에 협박이 있었는 지도 조사 중입니다. <br> <br>협박이 확인되면 성폭력범죄특별법상 13세 미만 성폭행 혐의가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<br> <br>경찰은 박 씨와 함께 체포한 다른 20대 남성은 성폭행 가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이솔 기자 2sol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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