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,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사이의 인수 합병 작업이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 반독점 당국의 사전 허가 절차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우리나라 기업끼리 인수-합병을 하는데, 왜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? <br /> <br />강정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동걸 / 산업은행 회장 (2019년 1월) : '빅3' 체제 하의 과당 경쟁과 중복 투자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고, '빅2' 체제로의 조선산업 재편 추진 병행이 필요했습니다.] <br /> <br />2019년 새해 벽두를 깨운 조선업계 '빅딜' 계획. <br /> <br />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국면 속에 3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또 다른 '암초'를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EU가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내세워 합병을 불허할 거란 외신 보도가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▲ 조선업계 '빅2' 재편 / EU에 승인권? <br /> <br />우리 기업끼리의 인수 합병이지만, 수주 영업을 하려면 각국 반독점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번엔 EU 말고도 선박 발주가 많은 6개국에서 기업 결합 심사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. <br /> <br />[송기호 /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: 각 나라의 개별 법률에, 공정거래법에 역외 적용 조항이 있어요. 외국 기업들 사이의 인수 합병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.] <br /> <br />지난달 우리 조선업체들의 선박 수주 점유율은 58%로 세계 1위. <br /> <br />대형 LNG 운반선의 경우 90%를 넘겨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나올 만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어떤 나라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합병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단, EU가 불허한다면 우리 조선업계의 최대 시장을 잃게 되는 만큼 사실상 이번 '빅딜'의 승인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▲ 항공사 '빅딜'도 발목 / 자국 이기주의? <br /> <br />1년 넘게 끌고 있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합병은 14개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껏 6곳에서만 허가가 났는데, 우리나라의 대형 국적 항공사 출현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허희영 /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:거대한 대한항공 통합 대한항공이 생기면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. 차라리 한국의 항공사들이 2개로 나눠서 경쟁하는 게 자기네로선 유리하죠.] <br /> <br />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조선과 항공업계 재편 작업이 각국의 지나친 반독점 승인권 행사에 발목 잡혔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정규 (liv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1905330834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