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국민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당정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도 보유세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(20일)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, 1가구 1주택 서민과 중산층 부담이 늘지 않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,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특히, 내년에 부과될 보유세를 산정하는 데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종부세 대상 가운데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증가분에 대해선 모든 방법을 강구해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기로 했고,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내년 2월쯤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,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,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데, <br /> <br />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당정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201005570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