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공시가 상승으로 빚어진 각종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 방역 강화에 맞춰 소상공인, 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고 <br /> <br />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를 방문하며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아침 부동산 공시가격을 두고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,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정부, 여당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공시가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공시가는 매년 초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토지 가격으로 재산세, 건보료 등 여러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올 한해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겹치면서 내년 세 부담이 크게 늘 거란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당정이 오늘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건데요, 송영길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 조치에 의해서 사실상 국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협의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그대로 추진해가되, 대신 그에 따른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제도별 완충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는데 <br /> <br />내년 재산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사실상 보유세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종부세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선을 눈앞에 두고 급하게 사후약방문을 써 내렸다며, 이미 전국 공시가가 19%나 올라 보유세 폭탄이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 처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최근 '다주택자 양도세 완화'와 '부동산 공시가 조정'을 동시에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겨냥해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후보가 상충하는 두 정책을 동시에 내놓았다며 재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2015521788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