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·가스요금 동결 …공기업 '눈덩이 적자'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전력이 연료 가격 급등을 고려한 요금 인상안을 내놨지만,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부가 조정단가 적용 유보 권한을 발동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1월과 2월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됐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4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당초 한전은 석유와 석탄, 액화천연가스 등의 수입 가격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도 변동되는 '연료비 연동제'를 적용해 1kWh당 3원을 올리려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동결된 겁니다.<br /><br />전기요금은 한전이 발표하지만,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.<br /><br />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11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.7% 올라, 4.2%가 올랐던 201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가져올 한전의 재무 건전성 악화입니다.<br /><br />연료비와 전기요금 간 괴리로 한전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영업적자가 1조1,298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한전 내부적으로는 자회사를 더한 영업손실 규모가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기업 빚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, 인위적 요금 동결은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 1월과 2월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액화천연가스 국제가격도 급등했는데 가스 요금이 동결되면서 가스공사도 이로 인한 적자성 부채인 미수금이 1조5,000억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