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대책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상되는 부동산값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, 야당에서는 정책에 일관성 없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3일 예정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,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·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당과 정부는 2030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%로 올리는 계획은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내년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동결되고,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같은 복지혜택 수급 대상도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[박완주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20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한다, 공시가격을 활용한다고 하면 연동이 돼서 동결이란 표현 쓸 수 있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.] <br /> <br />당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고, 이 가운데 고령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살펴봐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당정협의는 이재명 후보가 공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재산세와 건보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논의해달라고 제안한 뒤에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(KBS 라디오 '주진우 라이브') : 그런데 최근에 너무 급격히 지가,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,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사실 국민 고통이 커져서 속도 조절을 좀 하자는 게 제 말씀이고요.] <br /> <br />그러나 '보유세 강화, 거래세 완화' 기조를 지켜온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잇단 감세 공약을 내놓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겨냥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인 /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: 나중에 득표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2019202407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