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월까지 개선책 마련"…기존정답 피해보상 없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육당국이 올해 수능 출제 오류 사태와 관련해 내년 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정답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는데요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 판결에 따라 '정답없음'으로 결론 난 수능 생명과학Ⅱ(투) 20번 문항.<br /><br />교육부는 월요일 '판결 후속조치 방안'을 발표하고, 수능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의심사 제도의 경우 기간과 자문학회, 이의심사위 구성과 운영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,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내년 2월 발표될 개선안은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그러나 책임자 징계 여부에 대해선 "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상응 조치가 있을 것"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.<br /><br />원래 정답을 맞힌 학생들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서도<br /><br />효력을 갖는 성적은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최초 제공됐다며 "이는 과거 문항 오류로 인한 복수정답이나 모두 정답 처리된 경우와 동일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별도 구제 조치가 필요치 않다는 뜻인데,<br /><br />그러나 이번 사태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"송구스럽다"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적절한 계기에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