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오늘까지(21일) 이틀 동안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사면 논의 때마다 이명박,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상자로 거론돼왔는데, 이번에도 명단에 포함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이틀 동안 진행되는 심사에는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여합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은 이번 사면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질 거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사면에 관해서는 아시겠지만,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. 사면의 원칙과 기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. 상당한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번에도 관심은 이명박,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함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두고 이미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(지난 2일) :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, 반성도 하지 않고,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[윤석열 / 국민의힘 대선 후보(지난 7월) : 저 역시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국민들의 심정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 달 전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는데, <br /> <br />법무부는 6주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 등의 의견에 따라 입원 기간을 늘렸다고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도 기저 질환으로 외부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,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이번에도 사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지난해 명단도 정치인 등이 아닌 서민생계형 사범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사면심사위원회 첫날 회의에서도 주로 생계형, 일반 형사 사범에 대한 논의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21일)까지 심사에서 추려진 사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100255074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