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양도세 비과세 제한과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을 명분으로 사실상 불로소득을 인정해주는 양도세 비과세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앞으로 주택양도차익을 생애 1회로 한정하고 비과세 양도 차액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보유세를 강화해 조세 형평과 가격 안정을 달성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을 11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회복하고 토지분 별도합산 종부세 최고세율 0.7%도 노무현 정부 수준인 1.6%로 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도 고위공직자에 1가구 1주택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, 특히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공시가격 재검토는 복지제도를 핑계로 부자 세금을 깎아주려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2114155971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