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고발 사주'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기소 시점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 처분할 가능성도 있지만, '판사 사찰' 의혹 수사까지 합쳐서 처분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여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 등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'고발사주' 의혹. <br /> <br />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근이던 손준성 검사에 3차례 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모두 기각돼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손 검사와 공모 관계인 김웅 의원도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엔 검사와 판사,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범행 당시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 신분도 아니었지만, 관련 조항에 따라 손 검사와 공범 관계로 묶어 함께 기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손 검사 밑에 있던 성 모 검사와 임 모 검사는 직권남용의 공범이 아닌 지시를 받은 상대방으로 간주해 불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연루됐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하거나 소환 조사 등을 거치지 않아, 현 단계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관건은 처분 시점입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는 이른바 '판사 사찰' 의혹에도 연루됐는데, 지난해 윤 후보 지시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데 관여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하지만 손 검사가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, 관련 소환 조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내부에선 손 검사의 고발사주 관련 혐의만 우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, 판사사찰 의혹 수사까지 마치고 한꺼번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자라면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만, 후자라면 물리적으로 올해는 처분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대선 정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공수처 지휘부의 고심은 깊어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118563070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