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"계약 일방적 해지" vs "포기 의사 밝혔다"…소송전으로 번진 하도급

2021-12-21 2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한 중소기업이 원청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.<br /> 10억 원대의 피해를 인정받았는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 이러는 동안 하청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.<br /> 유승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금은 완공된 경남 고성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.<br /><br /> 한 중소 하청업체는 지난 2018년 일부 설비 공사를 수주했다가 6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.<br /><br /> 원청업체가 보낸 공문입니다.<br /><br /> 납기 미준수가 예상되고 임금체불이 일어났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김광중 / 하청업체 대표<br />- "2019년 4월 30일부로 저희가 강제 타절(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) 통보를 받았습니다."<br /> <br /> 하청업체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판정을 신청해, 지난 7월 12억 원의 배상 판정을 받아냈습니다.<br /><br /> 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...

Buy Now on CodeCanyon